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보전해야” 손배소 시작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사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무임수송 손실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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