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안, 외국인 청소년 조기유학과 정착 [공종렬의 인력 정책 제안]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별 인구소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 20~39세 여성인구 수 ÷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계산합니다.
◇조기유학 정책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 현재,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사증, 즉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소멸위험 심각 단계의 전남 고흥군이 작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개도국들로부터 초·중학생 유학생 유입 정책을 추진하다 비자 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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