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이 미국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연구 결과에도 가상화폐 시장 구조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백악관의 입장에 현지 은행권이 반발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티디코웬
미국 티디코웬(TD Cowen) 투자은행 분석진은 지난 4월 둘째 주 공개된 백악관의 스테이블코인 연구 결과 보고서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 입법 관련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에서는 현지 은행과 가상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현지 은행 업계는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사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며 ‘클라리티’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4월 둘째 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금지되더라도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대출 규모는 약 21억 달러로, 전체 대출의 0.02%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티디코웬 분석진은 미국 은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 위협 존재로 인식하는 한, 이자 수익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가상화폐 법안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백악관 보고서에 대한 의문과 반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티디코웬 분석진은 미국 백악관의 스테이블코인 연구 결과 보고서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 입법 관련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더블록)
티디코웬 분석진은 “백악관 연구가 ‘클라리티’ 법안의 정치적 장애물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중소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위협으로 보는 한, 명확한 이자 금지 조항이 없는 법안에는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 티디코웬 분석가는 백악관 보고서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보고서 결론을 봤을 때 가상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되 보유자에 대한 이자를 금지하는 절충안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절충안을 거부할 경우 ‘클라리티’ 법안 통과 경로는 당초 예상보다 험난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티디코웬 분석진은 4월 첫째 주 보고서에서 ‘클라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33%로 제시한 바 있다. 법안이 진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입법 시한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당시 티디코웬의 관점이었다.
미국 백악관
티디코웬은 지난 보고서에서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가 이달 마지막 두 주를 ‘클라리티’ 법안 심사(마크업) 기간으로 검토 중이지만, 오는 8월 휴회 전까지만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을 진전시키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표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달러코인’은 4월 16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14% 하락한 1,477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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