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용 연령 상한, 중독적 설계 제한 도입 등 검토중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틱톡과 엑스, 메타, 스냅,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 임원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로 불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논의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아동 보호 원칙을 설명하고 온라인상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회의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는 아동의 정체성과 교우관계, 세상과 관계를 형성하므로 그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외면하는 건 선택지에 없다"며 "오늘 회의는 SNS 기업들이 조치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동에 실패한다면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호주와 비슷한 16세 미만 SNS 금지 정책 등을 포함, SNS의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다. 최소 연령 외에 중독적인 설계·기능 제한, AI 챗봇 관련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도입도 검토 중이다.
내달 26일까지인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에 청년층 6천명을 포함해 4만5천 건이 접수됐다.
총리실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 짓는 대로 온라인 아동 보호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내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사용 연령 제한과 관련, 세계 여러 국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케이트 알레시 구글 영국 부사장은 최근 PA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전면 금지는 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어린이를 감독받지 않는 공간으로 내몰 것"이라며 반대했다.
영국 하원에서는 지난 15일 16세 미만 SNS 금지 의안이 찬성 256표, 반대 150표로 부결됐다.
앞서 상원은 정부가 발의한 '아동복지·학교 법안'에 SNS 연령 제한 조항을 넣어 수정하는 의안을 의결해 하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집권 노동당은 정부가 포괄적으로 온라인 아동 안전 조치를 검토중인 만큼 당장 16세 미만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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