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81/2026/4/16/4ce260fb-4e65-4824-b21b-3cc341a5d448.jpg?area=BODY)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제조 시스템경쟁력 확보를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마더팩토리 육성', 세제·금융 지원 등이 논의됐다.
전 대변인은 "우선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며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고 했다.
또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고 했다.
민관 협력의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과 관련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며 "인공지능(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세제·금융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해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고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 구축,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의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이라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다고 전 대변인이 밝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