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의 증언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며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이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 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했다.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정례적인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걸 오인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인식과 계획에 따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이상,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팀 주장은 인과관계 오류에 빠진 궤변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무회의에 전원 소집해 주례 국무회의 하듯이 미리 안건을 알려주고 했다면 당연히 외부에 알려지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관리 안 되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이 고민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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