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작기소 국조 청문회 여야 격돌…쟁점은 방용철 진술·이해충돌·남욱 발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조특위] 조작기소 국조 청문회 여야 격돌…쟁점은 방용철 진술·이해충돌·남욱 발언 

폴리뉴스 2026-04-16 21:06:02 신고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권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4.16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권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4.16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16일 여야는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증언 신빙성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들이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방 전 부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서 북측 인사 리호남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언급하며 특위 활동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방 전 부회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원 보고 등을 근거로 리호남의 당시 동선이 해외 제3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방 전 부회장 진술의 배경을 두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건을 왜곡해 기소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나 의원은 이번 특위에 참여한 여당 위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며 "적어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의원들은 회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장동 사건 변호 경험이 있는 의원이 동일 사안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해충돌 지적과 관련해 "사적 이익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구조를 잘 아는 변호인들이 진상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남욱 "검사가 '목표는 하나'라 했다"…담당 검사 "회유·협박 없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사건 수사 당시 정일권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사건 수사 당시 정일권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르는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 변호사 왼쪽은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정일권 검사. 2026.4.16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을 주장했다. 남 씨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밤늦게 정일권 부장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정 부장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 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내용이었다"며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며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조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보여준 데 대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씨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만배 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이주용 검사의 동행명령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김 씨·정 변호사·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였고 이 검사는 과거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