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16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3,461억원 규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예산 3,461억원, 11개 사업에 편성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총 11개 사업에 3,461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98.7%에 해당하는 3,414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에게 추경예산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긴급복지 4월 중 집행 개시…즉시 지원체계 가동

협의회에서는 국비 우선 교부('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긴급복지(131억원)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21억원), 긴급·일상돌봄(99억원), 의료급여(2,828억원) 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신속한 편성을 강조했다.

◆청년·장애인·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병행 추진

위기청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83억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215억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34억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업별 세부 내역

▲긴급복지(131억원 증액, 총 4,183억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 규모를 37.5만 건에서 39.1만 건으로 1.6만 건 확대한다.

▲그냥드림코너(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21억원 증액)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전담 인력 7명을 확보하고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9억원 증액)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2,477명, 일상돌봄 3,200명의 사업비를 확보한다.

▲의료급여(2,828억원 증액, 총 10조 1,228억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160.6만 명에서 165.7만 명으로 5.1만 명 확대한다.

▲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34억원 증액)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8개소에서 17개소로 9개소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49억원 신규)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지원(212억원 증액, 총 5,092억원) 

자립지원과 보호자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 5천 명에서 1만 6,500명으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1만 1,500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확대한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21억원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원을 지원한다.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3억원 증액) 

시니어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136명에서 268명으로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 50억원 증액)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입양 실무인력, 3억원 증액)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을 증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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